‘클래리티 액트’ 뭐길래 코인시장 ‘들썩’… 지니어스 액트와 차이점은

미 상원이 클래리티 액트 심의에 나서는 가운데 시장에선 규제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새로운 법안 통과 기대감에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오는 15일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에 대한 심의에 착수하기 때문. 해당 법안은 앞서 제정된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의 한계를 보완해 스테이블코인에 국한되지 않은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7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5일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수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감독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방 규제 법안이라면, 클래리티 액트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광범위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을 규정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제도권 편입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지니어스 액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100% 준비금 보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발행과 감독 기준을 마련해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구축했다.


반면 클래리티 액트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7월1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지니어스 액트에 서명한 모습. /사진=로이터로이터

지니어스 액트는 지난해 7월 미 하원에서 308대 122의 표결로 통과된 뒤 상원 의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법으로 제정됐다. 클래리티 액트는 하원에서 294대 134로 채택됐으나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양현경 iM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7월 미 하원은 가상자산 3법을 일괄 통과시켰다"며 "이후 초당적 합의 하에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 상원을 거쳐 대통령 서명을 통해 제정됐으나 나머지 법안인 클래리티 액트와 CBDC 발행금지 법안(Anti-CBDC Surveilance State Act)은 미 상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클래리티 액트의 상원 계류 배경에 대해선 SEC와 CFTC 간 관할권 배분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 간 이견과 예산안 등 주요 법안 처리 일정에서의 우선순위 밀림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SEC 권한 축소가 투자자 보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존 다고스티노 코인베이스 제도적 전략 책임자는 최근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액트는 암호화폐 산업의 근간이 되는 만큼 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라며 "클래리티 액트는 앞서 통과된 '지니어스 액트보다 훨씬 복잡한 시장 구조를 다루고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시장에선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되고 제도권 편입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진현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액트 논의 재개에 따른 규제 명확화 기대를 배경으로 상승세를 보인다"며 "완화되는 매크로 환경과 제도 명확화 진전은 가상자산 시장에 점진적 상승 흐름을 이끌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