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는 올해 30조원 규모의 지원에 착수한다. 일반 국민이 가입시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올 2~3분기 중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AI(인공지능),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금융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생산적 금융 ISA는 국내 주식·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시 세제 혜택을 강화한 금융상품이며 '국민성장 ISA'와 '청년형 ISA'로 구분된다.
국민성장 ISA는 기존 ISA(비과세 200만원, 초과분 9.9% 분리과세) 대비 세제혜택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총 급여 7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청년형 ISA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뿐만 아니라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부여한다.
청년형 ISA는 연령 제한(34세)이 있어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지만 기존 ISA 가입자는 청년 ISA나 국민성장 ISA에 중복 가입이 가능하다.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 지원을 본격화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등 30조원 규모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장기투자 시에는 투자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정부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모집 제한(40→ 50%)과 해외투자 규제(20→ 30%)를 완화해 운용의 자율성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 정책펀드 등 생산적 영역에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대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 인정 한도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사주 관련 세제도 합리화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령끼리 체계 정합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 경우 자사주 처분이익은 세법상 익금(수익)에 포함되지 않는는 것도 특징이다.
원화 국제화도 추진한다.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경강 원화 지급결제, 역외 원화금융 등 수요 확대를 위한 원화 국제와 로드맵을 상반기 안에 마련한다.
이밖에 외국인 통합계좌는 개설주체 제한을 폐지해 해외 중소형 증권사까지 참여를 확대하고 해외 개인투자자들의 국내시장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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