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41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덜 감소했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감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됐고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조원→+3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조5000억원)은 새마을금고(+5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늘었다.
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4조4000억원), 전년(+2조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2조1000억원→-2조2000억원)됐고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둔화(+2조3000억원→+7000억원)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억원 감소해 전월(+8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제2금융권 주담대는 전월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2조3000억원→+2조8000억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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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안 확정… 4월 시행 ━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6.27·9.7·10.15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개별 금융사는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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