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인하한 이후 7·8·10·11월 네 차례 연속 동결한 데 이어 이번에도 금리를 묶었다.
이번 결정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불안과 물가 상승 압력, 달러 강세에 따른 환율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안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환율 불안은 금리 인하를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8원 오른 1477.5원을 기록했다.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경우 수입물가를 자극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물가 흐름도 한은의 정책 판단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로 1년 전보다 2.3% 상승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도 전년보다 2.1%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첫째 주(5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주보다 0.18% 올랐다. 지난해 2월 첫째 주 이후 48주 연속 상승세다.
이 같은 여건을 감안하면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율과 물가, 부동산 시장 모두에서 정책 전환을 정당화할 만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평가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현 수준(2.50%) 기준금리가 상당 기간 유지될 전망으로 통화정책 조정의 명분은 그 어디를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며 "정책 운영 고려 요인인 물가와 금융안정, 성장은 모두 추가 인하가 필요하지 않거나 인하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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