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엔비디아' 육성 시동…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선정 돌입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에 들어간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사진=뉴시스

정부가 민간투자전문가의 선구안으로 향후 대한민국 20년의 성장엔진을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공모에 들어간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방식 자금모집을 위한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를 2월5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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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은 한국 경제의 미래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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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 동안 150조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같은해 12월16일에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2026년 중 3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산업생태계 전반에 공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후 3일 뒤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국민성장펀드를 직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공개했다.

메가프로젝트 7건은 ▲K 엔비디아 육성 ▲국가 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클러스터 에너지인프라 등이다.

정부는 개별 투자건에 대한 투자심의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본격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는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조치다.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첨단기금), 민간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재정 4500억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원을 마중물로 민간자금(5조5000억원 이상)을 모집한다. 재정 4500억원 가운데 3300억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투입하고 1200억원은 일반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지원(1600억원) ▲스케일업·개별산업·지방지원(900억원) ▲초장기기술투자(800억원) ▲국민참여형(1200억원)으로 구분해 총 4개사를 선정한다.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뽑는다. 자펀드는 직접 운용되지 않고 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모펀드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이 실현되는 패밀리 펀드 구성 요소다.

선정되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 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운용사'를 공모한다. 자료는 일반 정책성펀드 사업구조도(안).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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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인 운용 성과 공개로 투명성 제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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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는 이전 정책성펀드(뉴딜펀드, 혁신성장펀드 등)의 성과는 계승하고 전략적 투자결정 등은 보완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전 정책성펀드는 한정된 재정여건 아래서 민간자금 모집과 투자수익률에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개별 투자건의 투자규모(60억원 내외)가 작고 장기투자가 미흡한 등의 개선필요사항도 지적됐다.

이번에는 10년 이상 장기투자가 가능한 초장기기술투자펀드를 8800억원 이상(재정포함) 조성하고 대형 투자가 가능하도록 프로젝트펀드(투자처 및 투자 분야가 먼저 정해진 상태에서 운용사의 제안에 맞추어 자금을 제공하는 방식)를 도입한다. 스케일업 전용펀드(재정포함 5000억원) 등을 통해 개별 건의 투자금액도 대형화시킬 계획이다.

지역균형성장이라는 국민성장펀드의 주요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방전용펀드(재정포함 2000억원)도 선보인다. 정책성펀드 운용성과는 주기적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부처끼리 상설협의체를 통해 각 부처별 펀드 중복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산업 투자에 국민이 직접 참여해 그 성과를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형펀드'도 도입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업무 외에 산업은행과 협력해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및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6~7월쯤(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를 출시·판매할 계획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원, 후순위 재정 포함시 총 7200억원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혜택을 부여해 국민자금의 손실위험은 경감하고 수익성은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위는 일반 정책성펀드의 경우 3월까지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6월까지는 자펀드운용사 선정작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자펀드 운용사에 의한 기관투자자 자금모집절차가 진행되며 이르면 연말부터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전망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3월 재정모펀드 운용사 선정 이후 2분기 중 공모펀드 운용사 및 자펀드 운용사 선정작업을 거쳐 6~7월경(잠정)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을 출시·판매하고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