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소식] 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강화

군산시청 전경./사진제공=군산시

군산시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의 부양비 폐지에 맞춰 취약계층의 의료 보장성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의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일부를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부양비로 인정해 급여에서 공제해왔다.

의료급여를 신청한 부모의 자격을 판단할 때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으면 그 일부를 부모에게 지원한 것으로 간주해 부모의 소득에 포함하는 방식이다.


실제 부양 의무자에게 아무런 지원을 받지 않는데도 자녀의 소득 때문에 정작 의료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이 수급 자격 문턱에서 탈락하는 등 사각지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기존에 적용됐던 10％의 부양비가 전면 폐지됐다.

시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시민들의 복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