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관리 공백으로 인해 피해 복구가 시급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임차인의 주거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분야는 크게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부문으로 나뉜다.
안전관리는 피해주택건물 내 비어있는 세대의 소방안전 및 승강기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는 소방·승강기·전기 안전확보 공사, 방수·누수·배관 피해복구 공사를 전유부 500만원, 공용부문 2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세대를 지원했다.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3월6일까지 피해주택이 있는 시·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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