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직매립 금지 이후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방지하고, 과거 부적정 처리로 인한 '쓰레기 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환경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 민간위탁 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단순 서류 확인이 아닌 폐기물 상차부터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 위탁계약 차량의 정상 운행 여부 △ 공인 계량소 계량 과정의 투명성 △ 상하차 시 계근량의 정확성 △ 폐기물 무단 방치 여부 △ 허용 보관량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계량 절차와 보관 관리 상태는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종량제봉투 내 음식물류 폐기물이 일부 혼합돼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시는 시민 대상 분리배출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배출자 현장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 시 관계자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이후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 신뢰의 핵심"이라며, "과거와 같은 '쓰레기 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민간위탁 처리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위반 사항 발생 시에는 그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경고 △계약 정지 또는 해지 △위약금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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