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내란 방조' 한덕수, 12·3 비상계엄부터 법정구속까지

법원이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한 전 총리의 모습. /사진=뉴시스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서울구치소로 수감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막아야 할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재판부 요청에 따라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신청하면서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1심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한 전 총리 관련 주요 사안을 정리했다.

◆2024년
▲12월3일-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025년
▲3월24일-헌재, 한 전 총리 탄핵 심판 기각
▲7월2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조사
▲7월24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
▲8월19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소환 조사
▲8월22일-내란특검, 한 전 총리 추가 소환
▲8월24일-'내란 우두머리 방조' 한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헌정사 첫 사례)
▲8월27일-법원, 한 전 총리 구속 기각
▲8월29일-특검, 한 전 총리 불구속 기소
▲9월30일-한 전 총리, 첫 재판 출석
▲10월26일-내란 특검, 한 전 총리 공소장 변경 신청(내란중요임무종사 추가)
▲11월26일-1심 재판 변론 종결(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년
▲1월21일-법원, 한 전 총리 1심 징역 23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