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선공약 후퇴…예산 줄줄이 삭감

대선공약인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에 이어 저소득층 영아 대상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산도 정부 심의 과정에서 내년 예산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6일 민주당 이언주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저소득층 영아 분유·기저귀 지원사업' 예산 162억원은 정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저소득층 가구 영아에게 12개월간 조제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는 공약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 감동 대한민국 6대 실천과제'에 들어 있다.

유산이나 조기출산 우려가 큰 고위험 임산부 2만4000명에게 진료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계획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은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는 세상을 국민께 약속하면서 저소득층 영아를 대상으로 분유와 기저귀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출산 대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