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 1년새 10배 증가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현장 조사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지난해 불법 외환거래를 조사한 전년(340건)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383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 건수 중 1015건은 외국환 거래정지·경고(717건) 및 과태료(298건)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1981건은 소재 불명 등으로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됐다.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 중 745건은 해외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추가 출자를 하면서 신고를 빠뜨렸고, 거주나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빠뜨리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은 건수도 122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은닉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관세청과의 공동 검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불법 외환거래 집중 조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