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수령액, 고위직과 하위직 격차 해소되나

/자료=한국연금학회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화제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포함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한국연금학회가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고액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을 더 깎아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간 수령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위직 퇴직자의 월 수령액이 300만~400만원 대에 달하는데 비해, 하위직은 150만원 이하를 받는 등 상·하위직 공무원 간의 수령액 격차가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수정안에는 또 취직 후 재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공무원들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는 소득에 따라 연금 수령액을 50%까지 감액하지만 감액 규모가 최대 90%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