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새 정부 경제 위험요인은 '보호무역∙산업경쟁력 약화'"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문재인 정부가 다뤄야 할 경제 위험요인으로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산업경쟁력 약화’가 지목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32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15일 한경연에 따르면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직면할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대외적 위험요인으로 글로벌 무역주의 강화(46.9%)를 꼽았다. 이어 ▲북핵 문제 등 북한 리스크 증대(21.9%) ▲중국 내 반한(反韓) 감정 고조(17.2%) ▲미·중·일 환율갈등(9.4%)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유출(4.7%)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심각한 대내 위험요인으로는 구조조정 지연·핵심기술 역량 미흡 등 산업경쟁력 약화(40.6%)가 꼽혔다. 이어 ▲고령화·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 변화(17.2%) ▲실업률 증가·가계부채 급증 등 소비 여력 감소(15.6%) ▲규제 완화 등 경제시스템 개혁지연(14.1%) ▲반(反) 기업정서 증대에 따른 기업가정신 약화(10.9%) ▲정부부채 증가 및 재정 건전성 약화(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활용해야 할 정책 수단으로 '투자활성화를 위한 전폭적인 규제개혁'(36.5%),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33.3%), '핵심 유망산업에 대한 R&D세제 지원'(19.1%)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다소 불황'(65.6%)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고 있음에도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고 보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들은 '불황'을 예상한 이유로 '국내 투자환경의 미비로 기업투자 감소 및 소비부진의 악순환 지속'(4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서도 경제전문가 10명 중 8명은 올해 역시 2%대 초중반의 저성장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2.4이상~2.6%미만'(48.4%), '2.0~2.4%'(35.5%), '2.6~3.0%’(16.1%)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경제전문가 10명 중 7명은 우리나라의 추세적인 경제회복은이 내후년인 2019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최근 수출이 6개월째 증가세를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반도체와 석유화학 등 특정 업종에 편중된 수출 착시일 수 있어 아직 낙관하긴 이르다”며 “새 정부의 최우선 경제정책 방향은 기업들이 과감하게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