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김천 주민 상경집회 "박근혜 정부처럼 일방 발표"… 사드 추가 배치 항의

31일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일대에서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가 청와대 분수대 진입이 저지되자 경찰 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주, 김천 주민들이 3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다.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로 구성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김천시민대책위원회 등은 이날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상경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주민들은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TV를 보고 알게 됐다. 사드를 성주에 배치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박근혜 정부와 마찬가지"라며 정부 결정을 비난했다.

이들은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주민들은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면담에서 사드 배치의 효용성, 타당성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사드 배치가 정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충분한 토론을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사실상 사후 정당화 조치인 요식적인 일반 환경영향평가 결정과 법과 절차를 무시한 발사대 추가 임시 배치 통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불법성에 대한 진상조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법적 근거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인정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그대로 덮어두고 가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성주 소성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미군이 장비를 가동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으로 소성리는 언제 공사 장비나 사드 발사대가 반입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다시 놓이게 됐다. 우리는 공사 장비나 사드 장비 반입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 즉각 철회 ▲부지 쪼개기로 근거 없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려 ▲사드 장비 가동 즉각 중단 및 철거 후 재검토·공론화 진행 ▲사드 배치 과정 전반의 위헌·불법 행위 진상 조사 및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가 있은 뒤 사드 잔여 발사대 4기를 추가 임시배치하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