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포괄임금제 새 지침 마련… 전문가 의견 수렴 중"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제 지도 지침 마련을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17일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현재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세부 내용과 발표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미리 업무에 대해 일괄 임금을 책정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때문에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예상하기 힘들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고, 사용자 측에서 오남용하는 사례가 많아 폐지 요구 등이 있어 왔다.

고용부가 이번에 포괄임금제 관련 지침을 새로 정하기로 한 것도 이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적용을 엄격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다만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는 세부 내용을 확정하기 어렵다. 발표 시기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