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방통위 정책협의회 킥오프 “부처 협업 모범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영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 협력을 강화한다. 양 부처는 서로 긴밀히 연관되는 정책이 많아 협력이 필수적이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정책협력을 위해 실·국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월 유영민 과기부 장관과 이효성 방통위원장이 부처차원의 공식 회동을 통해 통신 및 방송 분야 전반에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협의회는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수신환경 개선 방안 ▲빅데이터 산업 촉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방안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 등을 논의 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송, 통신, 온라인 콘텐츠, 뉴미디어 등 ICT 산업 전반에 걸친 진흥 및 규제 정책을 나눠 맡고 있어 업무 협력이 필수적인 부처다.

예를 들어 방통위는 지상파TV를 관할하고 과기정통부는 IPTV,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을 담당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의 재허가에 ‘사전동의’ 권한도 가지고 있어 유료방송에 관여한다. 통신분야에서도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등을 근거해 정책을 진두지위하고 방통위는 사후 규제 권한을 가진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협의회는 양부처에 산적한 공통 현안에 정책실행력을 높이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서로의 대한 정책이해도가 높은 장점을 바탕으로 부처 간 협업 체계의 모범이 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의 정책협력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협업이 필요한 의제를 발굴해 정책협의회 및 실무자급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