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여수을)은 15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소방공무원 4256명이 아직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근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주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현황(2018년 7월말 기준)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소방공무원이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이 14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은 102건으로 나타났다.
지역 소방본부별로 보면 총 17개 시·도 본부(중앙119구조본부 포함) 중 10개 본부가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 중이며, 경기도가 50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 230억원, 대구 209억원 등 순이었다.
반면, 전남, 전북 등의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은 "지금까지 일부 초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관련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어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주 의원은 "몇몇 타 시·도에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며 "전액 미지급한 상태에서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은 순직위험을 안고 근무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들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초과근무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소송으로 힘겨운 상황이다"라며 "신속히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어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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