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60억5600만원으로 증액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15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키로 했다.
한국감정원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표본을 전국 시·군·구 7400개에서 1만6000개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9·13 부동산대책의 '실거래가 신고기한 단축'도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운 분위기다. 정부는 주택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실거래가 신고기한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계류 상태다.
법 개정이 되면 2개월 주기의 시세변동을 한달 앞당겨 확인할 수 있어 실수요자들도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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