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적' 반나절만에… 통계청 "과태료 부과 취소"

강신욱 통계청장. /사진=뉴스1 주기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통계청의 ‘가계조사 불응 과태료 부과안’을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한 뒤 반나절 만에 강신욱 통계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 청장은 7일 오후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통계청은 조사에 응하는 모든 분에게 필요성을 설명하고 응답을 부탁하는 입장이었다. 그 생각은 과거와 현재, 미래에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은 최근 가계동향조사를 심하게 방해하는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는 통계법에 규정된 내용이지만 개인을 대상으로는 한번도 실행된 적 없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그러나 응답자가 응답을 거부하고 현장조사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응답방해 정도가 심해지면서 이런 방법을 고민하게 됐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었다.

강 청장은 이에 대해 "조사환경이 계속 바뀌다 보니 조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여타 요인이 있을 때 장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를 검토한 것"이라며 "그것이 꼭 과태료는 아니다. 신중하게 고민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페이스북

강 청장은 응답거부 시 과태료 부과 조항이 담긴 통계법 41조 개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며 "단순 불응은 과태료를 물리지 않겠지만 폭언 등에 대해서는 판단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강 청장은 "답례품 인상 등 인센티브를 높여 응답률을 높인다는 것이 통계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태료 부과안 관련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