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경쟁력 방안… 카드노조 16년 만에 파업할까

6개 카드사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카드사 노조가 10일 노조위원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을 결정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으나 카드 노조는 "경쟁력 제고 방안이 아닌 경쟁력 약화 방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업계가 지난 2003년 카드사태 이후 또 한번 파업을 결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구조 개선방안’에서 레버리지 규제안은 제한적 허용이다. 레버리지란 자기자본에서 총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로 카드업을 제외한 여전사의 경우 10배까지 가능하지만 카드업은 과도한 외형확대 경쟁 제한을 위해 6배로 낮춰둔 상황이다.

카드사는 다른 여전사와 같은 수준인 10배까지 늘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금융위는 현행 6배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레버리지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대출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은 이번에 카드사 진출이 허용된 마이데이터,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빅데이터 제공서비스 등이다. 중금리대출 자산의 경우 평균금리 11%, 최고금리 14.5%, 4등급 이하 70%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카드수수료 감소에 따른 기존 상품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 요구 역시 사실상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업계는 당초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으나 당국은 신규상품에 대한 수익성 분석 합리화 및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15개 요구안 외에 카드업계가 주장한 대형가맹점 갑질 및 역진성 해소에 대해서도 아직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카드사 노조는 이번 TF 결과를 바탕으로 총파업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 이후 16년 만이다. 과거 파업이 부실경영 여파로 부도 위기에 직면한 카드사들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대한 반발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번에는 카드수수료 인하에만 집중하는 정부 정책을 겨냥한 것이어서 그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총파업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TF 결과와 관련해 개별 카드사들이 한데 모여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