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대상 수상

경기도가 지난 1년 동안의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양주시가 대상을 수상했다. / 사진제공=경기도

양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시군 규제개혁 성과와 불필요한 서류 발굴 과제를 평가하기 위해 경기도가 마련한 ‘2019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규제개혁 경진대회를 열고 양주시를 비롯한 16개 시군을 규제개선 우수 시군에 선정했다. 이들에게는 인센티브로 시상금 총 1억5000만원이 지급된다.

양주시는 ‘불필요한 등기비용 확 줄인다’를 발표해 대상과 함께 포상금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양주시는 토지개발 등기 관련 절차를 개선해 근저당권 재설정 기간을 30일 단축했고 등기처리비용도 줄였다.


이 제도 개선안은 전국에 조성 중인 69개 산업단지에 적용할 경우 약 2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양주시는 내다봤다.

안동광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행사에 발표된 개선성과는 규제개선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공유하고 발굴된 과제는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해 민원인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