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자발찌 보호관찰관’ 찾은 이유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1 황기선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추석 연휴 첫날인 12일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현장 근무 중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 서울보호관찰소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성범죄자들과 관련해 전자발찌 추적 등이 잘 되는지 점검하러 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15분까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서 전자감독 업무 현황과 주요 현안을 듣고 관제 직원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 오전 11시30분까지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전자감독 신속대응팀 직원을 만나 격려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방문 취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죄 발생 후 사후 조치보다는 미리 범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촘촘하고 엄정한 법 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0일 후보자 신분일 당시 첫 정책발표로 안전분야 정책 추진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계획에는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또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