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일부 자동차 제조사, 정비업체에 도넘는 갑질

/사진=이미지투데이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정비업체에 지나친 갑질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비업체에 일방적인 평가등급을 부여해 보증수리 공임단가를 결정하고 규모에 따라 부품가격을 차등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일부 제조사들은 정비업체 네트워크별, 등급별로 보증수리단가 등을 결정해 왔다. 보증수리란 제조사가 일정기간 신차에 대해 이상이 없음을 보증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무상수리하는 제도다. 보증수리는 정비업체가 소비자에게 공임비를 청구할 수 없어 제조사가 이를 보전해준다.

한국지엠의 경우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C등급까지 나눠 시간당 보증수리 공임비를 최대 1만4000원, 정비 네트워크별로 최대 5000원까지 차등했다. 쌍용차는 자체등급을 S등급부터 D등급까지로 나눴다. 등급에 따른 시간당 공임비 차이는 최대 1만1500원이며 정비 네트워크별로는 최대 4000원까지 차이가 났다.


문제는 제조사들이 정비업체 등급을 정하는 기준에 있다. 서비스 품질과 무관하다는 것. 한국지엠의 경우 순정부품 구매실적, 제조사 정책요구 수용도 등을 평가항목에 넣었다. 쌍용차의 경우 접수처 여직원 근무 유무, 여직원 근무복 상태 등이 평가항목에 포함됐다.

부품공급가격도 정비네트워크 규모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한국지엠은 규모, 운영주체, 부품공급방식 등에 따라 총 6가지로 구분해 유형별로 공급가격에 차이를 뒀다.

최 의원은 “제조사가 보증수리공임, 부품공급가 등을 비현실적으로 책정해 정비업체는 다른 부분에서 이윤을 남겨야 한다. 이는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정비업체를 가맹점으로 인정해 10년 단위의 재계약 등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