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일본, 꼼수외교 그만하라"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인 정세균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해 "단기적 관점에서 일희일비하기보다 협상을 통해 수출규제 철회를 끌어내고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한발한발 내디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5차 회의에서 “외교에는 승자와 패자가 존재하지 않아 상대국을 이기고 윽박지른다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안 되고 상호호혜와 공동번영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일본 정부와 우리 정부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베 정부는 시간끌기 꼼수외교로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라"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 양국 간 신뢰 회복을 위한 건설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한일) 국장급 대화에 철저히 임해 전략 물자 수출 통계와 실증적 자료를 기반으로 일본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필요하다"며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 "소재·부품·장비와 관련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기술을 자립화하는 노력은 수출규제 종료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강력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 일본 정부와 언론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두고 '퍼펙트 게임(완승)'이라고 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