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 효과?… 건강보험 보장률 63.8%, 10년새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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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63.8%로 전년보다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 65%를 기록한 이후 계속 떨어지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최근 10년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18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전년보다 1.1%p 올랐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본인부담률이 19.6%로 전년보다 0.6%p,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16.6%로 0.5%p 각각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로 종합병원급 이상의 보장률은 2.7%p 오른 67.1%로 크게 상승했다.


요양기관별 건강보험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8.7%로 가장 높았고 치과병원이 23.4%로 가장 낮았다.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 보장률은 1.5%p 오른 81.2%, 상위 50위 내 질환 보장률은 1.1%p 오른 78.9%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뤄져 병·의원이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