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오세훈, 11일 밤 '기본소득 맞짱토론'

기본소득 시대 열릴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인다. 사진은 100분토론 안내 포스터. / 사진제공=경기도

기본소득 시대 열릴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기본소득을 놓고 ‘맞짱 토론’을 벌인다.
경기도는 11일 밤 11시 10분 ‘MBC 100분 토론’에 이 지사가 출연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타개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오 전 시장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우파 버전의 기본소득을 언급할 전망이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추가 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식(증세 없이 가능한지), 소득 재분배의 양극화 해소 효과 등에 열띤 토론이 펼쳐진다. 아울러 기본소득과 연계해 노동시장(근로 의욕), 사회보장제도, 재정건전성, 전국민고용보험 등도 다룬다.

토론 패널로는 이 지사, 이원재 LAB2050(기본소득을 비롯한 디지털 세대 사회 정책 연구단체) 대표, 오 전 서울시장,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한다.

기본소득은 재산,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이재명 지사가 2018년 경기지사 당선 후 수원에서 기본소득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론화됐다.

이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4일 우리나라도 기본소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면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 국민 기본소득보다 고용보험이 더 정의롭다"며 기본소득 논쟁에 불을 지폈다.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당 전체 의원들이 가입한 단체 텔레그램방을 통해 "이재명식 기본소득제가 불평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자 이 지사가 SNS를 통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앞서 이 지사는 정부 제3차 추경안 건의안을 통해 “전 국민에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