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취업방지법'은?… 하태경 "인천공항 정규직 사태 막겠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차단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동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강력 비판한 데 이어 이를 차단하는 ‘로또취업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무너진 공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로또취업방지법(가칭)을 발의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 법은 청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취업공정성 훼손을 막기 위함이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로또취업방지법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의 신입·경력 채용 시 일반국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엄격한 공정성이 관철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그는 “노력에 따른 기회와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한 룰을 정해서 인국공의 로또취업을 반드시 막겠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23일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인국공의 결정은 단순히 2143개 신규일자리를 없애 버린 게 아닌 수십만 청년들의 기회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다”며 비판했다.

인국공은 지난 22일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0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고 발표했다. 이달 말까지 보안검색요원 외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도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국공은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공기업 1위로 꼽힌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22일 발표한 '2020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에는 인국공이 선정됐다.

신입사원 초봉은 지난해 기준 약 4400만원으로 공기업 중에서도 상위에 속한다. 서류전형 합격을 위해서는 이른바 ‘고스펙’이 필요하다고 알려지는 등 대졸 공개채용 경쟁이 치열하다.

하지만 이번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이 입사를 위해 힘쓰고 있는 고스펙이 필요 없는 과정이었다. 공기업 입사 시험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성적도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