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정무위 국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정조준

윤관석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604호에서 열린 2020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국정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등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임한별 기자

21대 국회가 첫 국정감사 준비에 돌입했다. 

오는 7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사모펀드가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무위 위원들은 금융사 수장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며 '사모펀드 국감'을 예고했다.
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달 12일 금융위원회, 13일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정무위원들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의 오익근 대표나 옵티머스펀드의 주요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정영채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기로 했다.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인 권혁관 대표와 라임펀드 피해자 곽성은씨 등도 참고인으로 나온다.

강민국·권은희 의원은 각각 옵티머스 피해자모임 비대위 대표와 대신증권 라임펀드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무위 관계자는 "라임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질의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노력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위의 국감증인 채택이 완료된 가운데 실제로 국감 현장에 증인들이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증인들이 타당한 근거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권한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국감에선 라임펀드·디스커버리펀드·옵티머스펀드 등 연이은 불완전판매 상품에 대한 책임 소재를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무 임원이 출석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한편 올해 국감에선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판기념회 참석 관련 이슈도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IBK기업은행은 최근 드러난 직원의 '76억원 셀프대출' 등 부실한 대출 시스템 관리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뉴딜펀드' 논란도 국감장에 오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정책형 뉴딜펀드'를 발표하면서 35%까지 손실이 나도 공공부문 재정을 통해 보전을 해준다고 강조했다가 뒤 늦게 '기본 10%'라고 정정해 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