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안정화시키겠다”… 추가대책 고민하는 홍남기의 구상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고민하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부처와 고민하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계속되는 전세난 우려에 곧 추가 대책을 발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홍 부총리는 무조건 대책만 앞세우진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든다는 건 아니고 여지가 있는지 모색하는 것”이라며 “일단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부연했다.


새 대책 발표 전망을 두고 지나치게 규제 일변도로 가선 안 된다는 지적에도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수급에 의해 이뤄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은 정부도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무주택자나 1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미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전세난 타개를 위해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화 하면서 어떤 대책을 구상 중일지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 전세난에 시달리는 수도권 시민들을 정부의 ‘제도 변경’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18일 리얼미터와 함께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66%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심각하지 않다’고 답한 이는 25.7%에 불과했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주택 공급 부족(9.8%)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 현상(9.6%) ▲공공임대주택 부족(9.5%) 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24.9%)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12.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18.8%) 등으로 조사됐다.

주택 매매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25.2%)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22.4%)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18.9%) ▲도심지 공공재건축 추진(16.9%) 등을 꼽았다.

전세난을 대하는 실수요자들의 고충이 뚜렷하게 드러난 만큼 관계부처와 대책 마련에 들어간 홍 부총리가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