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더니” 방사청 비리업체에 보안우수표창장

▲서일준 국회의원/사진=의원실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차기 구축함(KDDX) 개념설계를 도둑 촬영해서 12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기소된 현대중공업에게 최근 방위사업청이 ‘보안우수표창장’을 수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거셀 전망이다. 

23일 서일준 국회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최악의 방산비리를 저지른 현대중공업에게 지난 2019년 12월 10일 서울LW컨벤션센터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 행사장에서 ‘보안우수표창’에 해당하는 ‘방위사업창장표창’을 수여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4년 해군본부 고위 간부로부터 대우조선해양이 연구한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KDDX 개념 설계도를 빼돌려 도둑촬영해 보관해 온 사실이 2018년 4월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기무사)의 현대중공업 불시 보안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방사청은 KDDX 입찰 공고 직전에 이 회사가 수주를 받기 유리하도록 기준을 슬그머니 변경했다. 2021년도 부터 제안서 평가시 보안우수 가점 0.1점을 주기로 한 것이다. 

KDDX 기본설계가 100점 만점에 0.05점 차이로 향방이 갈린 것을 감안할 경우 0.1점의 가점은 향후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혜택이 될 수 있다.

방사청의 ‘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은 당초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처분 통보 점수시 최고 –1.5점까지 감점”하도록 한 기준을 “기소유에 처분 또는 형벌 확정시 감점”하는 내용으로 바꿨다. 

안보사로부터 입건을 통보받았을 경우 감점이 있는 기준을 바꿔서 재판이 끝나 형벌이 있는 경우에 감점을 받는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해 지금 재판 중인 이 사건에 대해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감점기간도 “최근 2년 이내” 사건에서 “최근 1년 이내” 사건으로 변경해 이 위반 사항이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방사청의 지침이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KDDX 수주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다.

현대중공업이 안보사에 의해 적발되기 직전인 ’19년 1월 왕정홍 방사청장이 참여한 총리주관 국정현안점검회의의 주요안건인 ‘방산기술유출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정부는 방위사업의 보안강화를 강조 한 바 있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경쟁사가 수년간 추진해온 설계를 도둑 촬영한 기업에게 벌점이 아닌 방사청장 표창장을 주고, 또 7조원대 방위사업 수주를 돕도록 기준까지 변경해준 것은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산비리 정황 의혹이 확인된 만큼 진실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보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상 최다인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12명의 현대중공업 가운데 9명이 현재 울산지검에 의해 기소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