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주 전세대책 나올 듯… "개입마라" 비관론 팽배

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에선 "무(無)대책이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사진= 이윤청 뉴시스 기자

정부가 이번 주 중을 목표로 전세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에선 "무(無)대책이 대책"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안이 전셋값을 잡는 데 기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들이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겨 서민과 중산층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놓은 추가 대책이 실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15일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전세대책 발표를 앞두고 "대책을 더 안 내는 게 현 상황에서 가장 좋은 대책이 될 것"이라고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공감을 표했다.

한 누리꾼은 "공장에서 간단한 제품 만들듯이 아파트를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닌데 무슨 수로 짓는 데 3~4년 넘게 걸리는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해서 당장 전세난을 잡겠다는 거냐"고 반문했다.


다른 누리꾼은 "시장에 문제만 생기면 임대주택을 대안으로 꺼내드는 데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매력도 없을 뿐더러 효과도 미미하다"며 "정책 입안자들도 들어가 살지 않는 임대주택이 진정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국민들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정부에서 내놓는 설익은 정책들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주고 있는지 다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정책을 펼 수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꼬집었다. "제발 고집부리지 말고 시장에 맡겨달라"고 읍소한 글도 눈에 띄었다.

조만간 나올 정부 대책은 임대주택 공급량은 늘리고 공급 시기는 최대한 앞당기는 방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장의 반발과 우려를 의식한 듯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은 자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 등 시장 개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장 가격에 대해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