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정정책 1호 '조달시스템' 회생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8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조달이 답이다!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의 역점사업 부활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6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3개로 ‘농민기본소득’ ‘공공디지털 SOC 구축(배달특급)’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이고, 이재정 교육감의 대표사업은 ‘꿈의학교’가 꼽힌다. 이 중 농민기본소득 176억원과 배달특급 107억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원안 통과했다.

하지만 공정조달시스템 구축 예산 63억5000만원 전액 삭감, 꿈의학교는 일부 삭감됐지만 도와 도교육청 집행부는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예결위가 지난 4일까지 각 상임위를 거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이들 2개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부 또는 전액 부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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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었다, 줄었다…고무줄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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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7월 이재명 지사의 독과점 폐해 개선조치의 하나로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도는 지난 9월 제2차 추경에서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발 타당성·시스템 설계 용역사업 예산 3억5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자 2021년 예산안에 공정조달시스템 설계구축용역 3억5000만원과 구축비 60억원 등 63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자체조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현행법에 배치되고 조달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예산 63억50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조달청과의 협의는 물론 관련법 개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이날 예결특위 심의에서도 의원들은 공정조달시스템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상임위에서도 지적받은 부분이지만 조달청에서 하는 표준을 따르지 않고 경기도만 특수하게 조달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얼마나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우석 의원(더불어민주당·포천1)은 "경기도에서 하는 공공조달시스템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효용성을 입증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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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이라도 검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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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한발 물러나 공정조달시스템 관련 전체 예산인 63억5000만원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 용역과 기본계획 용역 예산 2억원만이라도 편성해 달라고 입장을 바꿨다.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은 "조달청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를 위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용역이 필요해 예산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에 따라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경우 신규 구축 허용 여부를 조달청장과 협의해야 하기에 조달청이 신규 구축 허용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한 예산 만이라도 통과시켜달라는 것이다.

박관열 의원(민주·광주2) 등 일부 예결위원이 도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하면서 관련예산 일부 회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꿈의학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심의 결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도청 부담분인 52억5000만원의 70%인 36억7500만원이 대폭 삭감됐다.

도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 85억원(지자체 부담 49억여원 제외)은 교육행정위에서 원안 통과됐지만 도비 부담분이 삭감될 경우 사업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수능시험으로 인해 3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도청 평생교육국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황대호 의원(민주·수원4)은 꿈의학교 예산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회계 불투명, 업체 선정의 공정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많이 개선됐음에도 상임위에서 내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됐다”며 “꿈의학교는 만족도가 높고 해당 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문화로 자리잡았다. 내년부터는 지속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예산 부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예결위는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 계수조정에서 이들 사업의 회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2021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결특위가 11일까지 심의를 이어간 뒤 14일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