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까스로 필리버스터 멈춘 與… ‘대북전단 금지법’도 종결하나

국회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 들어간다. 사진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14일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나선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 표결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종결 표결 동의를 제출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밤 9시쯤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전날(13일) 진행된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서 의결정족수인 180석을 가까스로 넘긴 만큼 민주당은 이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남북관계발전법 역시 민주당(174명), 열린민주당(3명),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소수 야당 의원 등을 더하면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3인 180석을 넘을 것이라 보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전 민주당 173표와 김홍걸·이상직·양정숙·이용호 등 범여권 성향 무소속 4표, 열린민주당 3표, 기본소득당 1표 등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긴 181표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필리버스터 종결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182표로 무난하게 가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국정원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에선 전체 투표수 186표 가운데 찬성 180표, 반대와 무효표가 각각 3표 나왔다. 민주당이 확보를 자신했던 182표 가운데 최소 2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

이에 원내지도부는 적극적인 표결 참여를 소속 의원에 독려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3일) 밤 의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남아있는 남북관계 발전법 처리에 함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14일 저녁 8시52분에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에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달라”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전날 소수 의견 존중 취지로 표결에 불참했던 정의당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낮은 만큼 민주당은 소속 의원은 물론 범여권 무소속 의원 4명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도부는 전날 표결에서 무효표가 3표나 나왔던 만큼 무효표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