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번 돈 나누자… '이낙연 이익공유제' 대상은 네이버·배민·삼성?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회‧경제적 통합 의제로 '코로나 이익공유제' 카드를 꺼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반사 이익을 얻은 업종과 계층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이익을 나누자는 취지다.
이에 코로나 국면에서 호황을 누린 플랫폼기업을 비롯해 일부 대기업도 이익공유제 대상에 거론된다. 이익공유제 대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할 경우 정부가 세제·금융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코로나 양극화 시대다. 이른바 케이(K)-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경제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며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코로나 양극화 전쟁에 비상한 각오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그동안 이 대표가 양극화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고민해왔고 최근 이익공유제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수렴했다고 전했다. 독일과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 적용이 가능한 제도적 혜택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인센티브 형식이 있을 수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의에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정책위는 이익공유제에 따른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에 앞서 코로나 국면에서 혜택을 본 산업군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성화로 호황을 누린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업계나 게임업체, 배달앱 등 플랫폼기업, 가전제품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한 삼성·LG 등 대기업까지 자발적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플랫폼기업 등 참여 업종 범위를 넓힐 것이다. 세제혜택과 금융지원을 포함한다"며 "민간이 같이하는 코로나 기금 조성도 다른 아이디어로 거론된다. 당 고위전략회의 등에서도 논의가 됐었다"고 전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만나 "배달업체나 비대면 서비스, 그리고 삼성이나 LG도 코로나로 특수를 봤다고 한다.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것"이라며 "상대적 호황을 누리는 코로나 불평등을 시정하는 것이 우리의 사회적 과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