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도입… 민간참여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도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활성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소규모 지적측량업체의 사업 참여를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110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국토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대한 민간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마련했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구청장)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업무를 발주하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민간업체가 경쟁을 통해 업무를 수주하는 체계로 이뤄졌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공정 가운데 경계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토지소유자 민원이 많고, 사업 공정기간이 평균적으로 2년이 소요돼 대다수 민간업체는 사업참여를 기피해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LX와 민간업체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사업 지구별 일필지 측량·조사 공정은 민간업체가 전담하고, 난이도가 높은 경계조정 등 나머지 공정은 LX가 책임수행한다.

국토부는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5일~20일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그 결과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전국 185개 업체 가운데 약 50%인 92개 업체가 응모했다. 지금까지 매년 평균 11개 민간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참여한 점을 고려하면 약 8배 이상 증가한 참여율이다.

정부는 이번 지적재조사 선행 사업에서 올해 사업 예산 600억원 가운데 210억원(35%)이 지적측량 민간시장에 유입돼 소규모 민간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민간 지적측량분야 일자리가 크게 늘고 사업지구별 공사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LX는 민간업체의 기술 및 교육 지원, 사업 컨설팅, 경계조정 및 행정지원 등 공공기관으로서 공적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영우 국토부 지적재조사 기획단장은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제도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며 "관련 민간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