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판사가 신입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표결 호소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단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정)이 표결을 앞두고 여야 의원들에게 찬성표를 던져줄 것을 호소했다.
이 의원은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판사는 헌법을 위반해도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수임료의 전관특혜를 누리다 공직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잘못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7시간' 재판 사건 개입 의혹을 받는 임 부장판사의 퇴직 소식을 듣고 국회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긴 문구를 인용하며 "판사는 신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어 "고비마다 이런저런 정치적 이유로 미뤘던 국회의 헌법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이번 탄핵소추의 진정한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애초 설계된 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과 함께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