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주당 의원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 특수본 송부(종합)

권익위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관한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특별수사기구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 총 12명에 관해 부동산 투기 거래 의혹 16건을 적발하고 범정부 특별수사기구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송부했다.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전수조사추진단장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과 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본에 송부된 16건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3건 ▲농지법 위반 의혹 3건 ▲건축법 위반 의혹 1건 등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친족 간 특이 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돼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다.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에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이다. 농지법 위반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했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경우다.

조사 범위는 최근 7년 동안 거래내역이다. 공소시효가 7년으로 한정돼 있어 시기가 지난 사례는 수사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권익위에 직접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로 신고된 사안들도 함께 조사됐다고 전해졌다.

권익위는 아직 위법 투기 여부가 확실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라며 대상의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밝히지 않았다.

권익위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 민주당으로부터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요청해 제공받아 심층조사를 실시했다. 권익위는 93~94%의 의원들이 요청받은 금융거래 내역을 제공했으며 제공하지 않은 경우엔 소명서로 대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열린 권익위 전원위원회는 해당 조사 결과를 최종 승인했다. 전원위원회는 상임·비상임위원 15명으로 구성됐다.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인 전 위원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지난 3월30일 권익위 특별조사단 출범과 함께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신고하고 조사 관련 모든 직무 회피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LH 사태 이후 3월30일 소속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817명 등에 부동산 소유 및 거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했다. 권익위는 4월2일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