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북-미에 '조건부 제재완화' 제안"…'실용적 통일외교' 구상 발표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주의’를 뼈대로 한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22일 “문재인 정부가 만든 남북관계의 토대 위에서 새롭고 전면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며 ‘실용주의’를 뼈대로 한 통일·외교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조건부 제재 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현재 남북한 인구의 절대다수는 한국전쟁 이전 단일 국가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다. 이제 단일 민족에 근거한 당위적 통일 논리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며 "남북 모두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원칙으로 내 건 이 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책으로 '조건부 제재완화와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단계적으로 동시에 실행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일거에 일괄 타결하는 '빅딜' 방식은 성공 가능성이 낮다"며 "비핵화에 대한 합의와 이행을 단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북미 양국에도 실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주도해왔다. 문재인 정부를 계승해 더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및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며 "바이든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제를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약속했다. 그는 “평화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고 경제협력이 평화를 공고히 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 체제’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인도적 지원, 보건의료 협력 등 유엔 제제대상이 아닌 사업부터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이 이미 합의했지만 제재 대상으로 묶여 있는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의 이행을 위해 유엔에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수시 상봉과 이산가족 고향 방문 북측 여행을 적극 추진하겠고도 했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도 이 지사의 통일외교 정책에 담겼다.

이 지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과감하게 나서겠다. 대한민국의 신장된 위상과 국격에 부합하도록 한일관계를 재정립하고 국익 중심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며 "일본과의 역사 문제, 영토주권 문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경제, 사회, 외교적 교류·협력은 적극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견지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밖에 이 지사는 남북 청년세대 교류 활성화와 남북 경제협력 관련 창업 지원,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동포청 설립 등을 약속했다. 이날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의 이종석 공동대표(전 통일부 장관)와 천해성 통일정책자문(전 통일부 차관), 이 지사 캠프의 김병주 국방안보위원장(민주당 의원)과 이철휘 국방안보특보단장(예비역 육군 대장), 김진향 평화경제특보(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준형 외교특보단장(전 국립외교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김홍걸 무소속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