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로나에도 '쥐꼬리'만큼 늘린 정부 지출… 피해 지원 확대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대위’ 회의에 참석한 이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에도 국가 지출이 늘어난 수준은 쥐꼬리다”라며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지급 현금성 지원액은 우리나라의 경우 GDP(국민총생산) 대비 1.3%로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이라며 “미국은 (해당 수치가 한국의) 다섯 배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을 보면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 110%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45% 수준”이라며 “이 숫자가 낮다고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었다고 무슨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가계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와 국가 부채 비율 증가 그래프는 반대로 움직인다”며 “개인 부채는 시간이 적어 못 갚으면 파산인데 국가 부채는 이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비율을 50%도 안 되는 수준으로 낮게 유지하는 지출로 국민이 어떻게 살겠나”라며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방역 지침이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도 정부와 협의할 때 이 점을 확실하게 요청하고 관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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