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거리두기 중심은 '오미크론'… '중증·사망' 억제 초점(종합)

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억제에 초점을 맞춰 변경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한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점식식사를 하기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 억제에 초점을 맞춰 변경한다.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잡을 것에 대비해 방역 체계를 재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정부 업무보고 합동 브리핑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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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거리두기, 중증환자·사망자 억제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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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상회복 연착륙'과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방역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편적 규제가 아닌 중증환자·사망자 억제 중심으로 개편한다. ▲병상가동률 ▲변이 등 유행상황 ▲예방접종률 등을 종합평가해서 거리두기를 체계를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다. 전국의 사적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은 밤 9시 이후 불가하다. 현행 거리두기가 이번 주말(내년 1월 2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정부는 내일(31일) 발표를 앞두고 연장 여부를 고심 중이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은 "현재 우선 감염 위험도를 낮추고 의료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고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중증·사망의 억제에 중점을 두고 병상 가동률, 변이 유행상황, 예방접종률(3차 접종 등)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상회복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에 적용 중인 방역패스는 단계적으로 대상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실·내외 여부와 밀집도 등을 고려해 방역적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의무 적용을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행사·집회는 접종완료자·완치자·예외적용자 등으로만 운영한다면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방역패스를 해제하기 위해 미접종자의 감염 수준과 미접종자로 인한 중증·사망 발생이 더 현저하게 떨어져야 검토할 수 있다"며 "감염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더욱 강화한다. 지난 8일 중랑구 서울의료원 재택치료관리 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재택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모니터링 업무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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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는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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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응체계는 재택치료와 위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더욱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생활지원비도 종전엔 최대 106만9000원까지 지원했으나 154만9000원까지 인상한다.

위중증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치료병상을 약 6900병상 추가 확보해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의료체계를 구축한다.

병상대기 최소화를 위해 실시간 환자·병상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업무 표준절차 수립(SOP), 배정인력 숙련도 강화 등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긴급 병상확충 및 의료대응 추진단'을 설치해 매일 현장 방역의료지원반이 의료 상황을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의료 인력 확대를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를 중환자 진료 병원에 배치하고 교육 중인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약 250명을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한다. 신규 군의관, 공보의는 훈련을 단축·유예하고 중증병상에 배치할 예정이다.

의료계 손실보상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환자 입원·치료 병상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는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고 코로나19 업무 수행으로 손실을 본 의료기관에는 충분한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다.

정부기 내년 1분기 안에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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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분기 3차접종 마무리… 먹는 치료제 100만회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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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분기 안에 대다수 국민이 3차 접종을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백신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 2조6000억원을 투입해 화이자 6000만회분, 모더나 2000만회분, SK바이오사이언스 선구매 1000만회분 등 9000만회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예정이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한 백신 이상반응 대응도 강화한다.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에서 백신 이상 반응에 대한 신고자료 심층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인과성 평가의 과학적 근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항체 치료제와 경구용(먹는) 치료제도 약 100만회분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계약이 체결된 제품은 ▲화이자 36만2000명분 ▲머크 24만2000명분 등 약 60만명분이다. 이 밖에 화이자 물량 40만명분 추가도입을 위해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 상용화를 목표로 임상 등 개발 과정을 적극 지원하며 치료제 임상 시험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관련 기초연구, 인프라 구축, 개발 등에 범부처 예산 5457억원을 배정했다.

검사 체계와 역학조사도 고도화한다. 우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권역을 중심으로 전장유전체 분석 감시망을 기존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이원화돼 운영 중인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기능을 통합하고 검사정보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단검사 관련 업무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학조사에는 디지털 추적 기법을 통해 역학조사 관련 정보 수집의 정확·신속성을 제고한다. 확진자 급증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예비 역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고, 군·경찰을 역학조사 인력으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중앙 감염병병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과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이어지는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