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평화, 말이 아닌 힘으로 구축해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영등포구 당사에서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 임한별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힘을 통한 평화 구축을 주장했다.

윤 후보는 24일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열린 외교안보 분야 비전과 공약 발표를 통해 “말로만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내린 한·미 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CPX(한미 전구급 연합연습)와 FTX(야외기동훈)를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 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한미 외교·국방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의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항공모함·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밖에 유명무실해진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 복원해 강화하고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대량응징보복)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윤 후보는 북한의 선제타격에 대해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하고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무모한 공격을 억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어떤 실질적 조치도 하지 않고 도발하는데도 정부가 북에 대한 경제 제재를 먼저 풀자고 북을 위해 대변하고 다니는 일들이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해법을 묻는 말에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평화통일해야 하는 상대라는 명확한 인식 없이 일시적 평화 쇼를 진행할 경우 북한으로부터도 무시당하고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상호 원활한 접촉을 통해 관계가 진전되는 예비합의에 도달하고 정상이 만나야 한다”며 만나서 ‘앞으로 잘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외교가 아닌 쇼라며 자신은 쇼는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원칙에 따라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그 이전이라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 시 유엔 제재 면제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밖에 비핵·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경제안보 외교의 적극 추진도 약속했다.

군 복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 역시 공약으로 제시했다. ▲병사봉급 월 200만원 보장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 주택 청약가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ROTC 복무기간 축소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수당을 두 배 인상하고 보훈 대상자 간의 등급 기준을 상이하게 바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서운함을 겪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