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도와달라”… 카카오페이, 금감원 찾아가 읍소한 이유

카카오페이 관계자들이 금융감독원을 찾아 디지털 손해보험사 출범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카카오

카카오페이가 올 상반기 디지털 손해보험사(손보사) 출범을 위해 금융감독원을 직접 찾았다. 
19일 보험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보험사업추진태스크포스(TF) 관계자들은 지난 15일 금융감독원을 찾아 생활금융 데이터와 카카오 계열사의 생태계에 연계해 생활밀착형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다시 설명했다. 최근 부정적으로 바뀐 금융당국의 카카오페이에 대한 시선을 긍정적으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카카오페이는 개인 맞춤형 건강보험을 포함한 장기인보험 영역과 카카오T 등과 연계한 신규 모빌리티 영역으로 시장을 확대할 계획을 세웠다. 미니 운전자보험 서비스 제공, 기업 고객 대상 보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카카오페이는 올해 2월 디지털 손보사를 출범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카카오손보 본허가 심사가 지연되면서 출범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금융당국이 빅테크 지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기조로 돌아선 만큼 금융사 본허가 심사를 까다롭게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융사 본허가는 보수적으로 해야 한다"라며 "보안·전문인력·현장실사 인력 등 자격요건을 일일이 다 따져봐야 한다. 특히 검찰청 등 대외기관에 인력 신원조회도 다 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페이 임원진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논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톡옵션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류영준 전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은 지난해 12월 8일 스톡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 44만주(900억원 어치)를 매각했고, 그 뒤 카카오 주가가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의 플랫폼 규제안이 아직 확정되지 못한 점도 악재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규제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이번 달에도 발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규제안에는 플랫폼에서의 보험판매 비중,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책임, 모집수수료 체계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으로 보험을 이용하는 소비자 보호장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보험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면서 “빅테크 플랫폼을 통해 보험이 제공될 경우 판매자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