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요양급여 1억8000만원 부정수급… 집행유예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 양주시의회 의원이 사기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미령 양주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한 의원은 수년 전 양주시 소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의 남편 등을 직원으로 허위로 꾸미고 조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인원을 부풀려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1억80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요양원은 현재 한 의원이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찰에 고발 당한 후 전액 환수조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기소된 뒤 선고 재판 전날까지 2달 동안 재판부에 11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한 의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