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의 컨트롤타워, 한국 제약바이오 새날 여나

지난해 9월13일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을 방문해 개발중인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을 살펴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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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尹의 컨트롤타워, 한국 제약바이오 새날 여나
② 尹 “비대면 진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 제도화 가능할까
③ “감염병 대응체계 개편”… ‘1호 공약’ 50조 손실보상 빛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세운 제약바이오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분위기에서 윤 당선인이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설치 ▲바이오헬스산업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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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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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대표적인 공약이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 격인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다.

그동안 제약바이오 산업은 주무부처가 분산돼 효율성 문제를 안고 있었다. 정책과 규제 업무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산업발전의 발목을 잡았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특히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기업들이 중장기 전략을 세우는 데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동안 전주기 관리(기초연구·임상시험·글로벌 진출) 주체가 부재했다. 업계는 미국, 일본, 유럽의 예를 들며 컨트롤타워 도입을 요구했다. 컨트롤타워가 예산권을 갖고 국가 주력산업으로 제약바이오 정책을 총괄·기획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웠다. 

윤 당선인의 컨트롤타워 설치 공약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무총리 직속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설치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육성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컨트롤타워는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대도약을 이뤄낼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지난 1월13일 서울 용산구 드래곤시티호텔에서 열린 2022 바이오헬스 육성 신년 대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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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벨기에, 국가 R&D 예산 30·40% 제약바이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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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가 컨트롤타워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정책과 예산 지원에 있다. 

미국의 제약바이오 컨트롤타워 격인 국립보건원(NIH)의 지난해 총 예산은 52조원에 달하는데 이는 미국 국가 R&D 예산 총액의 약 30%, 보건의료 R&D의 95%를 차지한다. 국립보건원이 보건의료 R&D를 총괄하면서 기업의 신약개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에 매진케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의 국립보건원을 벤치마킹한 일본은 2015년 의료연구개발기구(AMED)를 설립하고 각 부처에 배분돼 있던 예산 및 연구관리 등을 총괄 관리하고 있다. 

얀센 등 글로벌 제약사를 보유한 벨기에는 국가 R&D 예산의 40%를 제약바이오에 투자하는 제약강국으로 꼽힌다. 1년에 약 50조 이상의 의약품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벨기에 총 수출액의 약 10%를 차지한다. 아스트라제네카 등을 보유한 영국도 팬데믹 초기 신속한 백신 확보를 위해 백신태스크포스(VTF)를 구성해 10조원을 투자했다.

한국은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으로 1조4687억원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402억원 증액됐지만 정부 R&D 총 예산 29조7770억원의 4.9%에 불과하다.

제약업계는 감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반복에 대비하기 위해 전폭적인 국가 R&D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연구개발·정책금융·세제지원·규제개선·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각 부처 정책을 총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며 “ 정부 직속 컨트롤타워는 규제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업계를 육성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업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슈 위주로 짜인 계획이 아닌 바이오 기업의 주기와 생태계를 반영한 장기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면서 “시장 변화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산업 특성에 맞춰 포지티브보다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 성장 중심의 제도 개혁의 틀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연구원들이 경북 안동 L하우스 연구시설에서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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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먹거리, 확실한 정책과 지원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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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은 제약바이오 주권 확립을 위한 백신주권과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한 국가 R&D 지원을 약속했다. 초고속 백신개발 제조기술과 포스트 코로나 백신·치료제, 필수백신, 디지털방역 등에 대한 국가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재생의료, 정밀의료, 뇌과학, 노화, 유전자편집 등 첨단의료 분야와 데이터를 접목한 디지털 바이오 산업 혁신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제약바이오 관련 정부 R&D 예산을 5조6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고가의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신약에 대해 신속 등재 제도를 도입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선평가 후 조건을 충족한 경우 후평가와 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을 병행해 현재 약 2년이 소요되는 등재 일수를 대폭 줄인다는 구상이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업계가 그동안 제안한 정책들이 많이 반영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윤 당선인이 제약바이오를 미래 먹거리로 언급한 만큼 대도약을 위한 확실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