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버스 준공영제" vs 김동연 "무면허 초보"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오른쪽)와 김동연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버스 준공영제'를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28일 민병선 김동연 캠프 대변인은 '무면허 행정 초보 김은혜, 정책에 진심을 담아라'라는 논평을 게시했다.

민 대변인은 "김은혜 후보가 지난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메시지를 올렸다"며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국민의힘 후보가 세습 경영과 가족 채용, 불투명한 재정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운송업자들을 위해 제도를 도입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해 이 제도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경기도가 추진해온 준공영제에는 디테일이 담겨있다"며 "버스 회사들의 운영 손실만 채워주는 '수입금 공동관리형'은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세금 낭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노선 입찰제와 한정면허에 기반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했다"며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 입찰로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기간만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후보는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에는 콩나물 버스,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한없이 긴 곳뿐만 아니라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 내 버스 노선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의 SNS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올린 글. /사진=김은혜 페이스북 갈무리

그는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장점이 더 크다. 버스 운행·관리와는 달리 노선 결정 자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대중교통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김 후보는 인근 서울·인천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한 상황에서 오는 2025년까지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 사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조속히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규 노선버스로 운행하기에 승객이 부족하거나 승객이 불규칙한 지역에도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버스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간 '광역버스 준공영제' 공방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