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기치로 내건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는?

20일 오후 3시30분 윤석열 정부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공개된다. /사진=머니S

윤석열 정부의 첫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가 20일 오후 3시 30분 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등은 지난해 평가에서 D등급을 받아 올해 평가 결과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외부 민간 전문가들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0여곳의 경영실적에 성적을 매기고, 낮은 등급을 받은 기관에는 성과급 미지급이나 기관장 해임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다.

최하위 등급인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을 경우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3기신도시 불법 투기사태 당사자인 LH를 비롯해 한국가스공사, 국립생태원, 한국고용정보원 등이다.


다만 김현준 LH 사장은 지난해 4월 취임해 올해 연속 D등급을 받아도 해임 건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해임은 평가 해당 연도에 재임한 기관장에 대해 적용하는 규정 때문이다.

지난해 기관장 해임 건의가 이뤄진 기관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한국보육진흥원 등 4곳이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지난해 손병석 전 사장이 기관평가 C등급과 경영관리 E등급을 받자 스스로 물러나기도 했다.

현 공공기관장 대다수가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권에서 임기를 시작해 내후년 이후 임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은 점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