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조사 결과 지난 21년 동안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외국인직접투자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6일 발표한 '최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외국인직접투자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율은 2465.7%로 GDP 증가율(212.0%) 대비 11.6배를 기록, G7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은 501.9%로 GDP 증가율의 2.4배를 기록, 영국(5.5배), 프랑스(3.7배), 이탈리아(3.3배), 미국(3.1배)보다 낮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 기간 경제성장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누적액 증가율은 외국인직접투자도 한국이 1위였으며 해외직접투자는 G7 국가들과 큰 격차로 1위를 기록했다.
2000~2021년 사이 한국 투자 순유출은 3105억달러(406조원)에 달한 반면 미국은 3조7163억 달러, 영국은 9685억 달러가 순유입됐다. 일본은 1조4988억달러, 독일은 9892억달러가 순유출됐다.
한국의 해외직접투자가 빠르게 증가한 것은 경쟁국보다 협소한 내수시장, 과도한 시장 규제, 취약한 조세경쟁력 등이 국내 투자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G7 국가에 비해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순유출 규모 확대는 국내 투자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부분도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한국 기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한 것을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업의 투자 총량을 키우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비롯한 조세경쟁력 강화와 노동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환경을 다른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조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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