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경찰국 설치 철회하라…이상민 해임안 고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무리수인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06호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우 위원장(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무회의를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해 "누가 봐도 무리수인 경찰국 설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26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1번지'에 출연해 "경찰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이 직접 관할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행안부 장관 혹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충분히 경찰과 협조할 수 있고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가 무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 위원장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날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모인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데 대해 "15만 경찰을 다 쿠데타 세력으로 규정하는 건 경찰에 대한 모독"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등을 발의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엔 "해임 건의안을 내고 그것이 통과된다고 해서 해임이 강제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는 상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사안들이 쌓여가고 있다는 판단 하에 우선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음 단계를 고민해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또 내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경찰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다며 "윤 후보자도 경찰청 독립의 염원이 있을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이어 "장관이나 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경찰청장 후보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떨어진 건 '잘 못 하고 있다'는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것"이라며 "독선적이다, 인사가 엉망이다 등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서 빨리 반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