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 거래 '6500건' 덜미… '10건 중 7건' 편법 증여

최근 3년간 부동산 편법거래 적발 건수가 6500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뉴스1

최근 3년 동안 부동산 불법 거래 건수가 65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적발된 건수 가운데 편법 증여가 가장 많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시분당구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659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1924건 ▲2021년 313건 ▲2022년 1~7월 4357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편법 증여가 4490건(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짓 신고 2173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위반 179건 ▲명의신탁 93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0년 1499건 ▲2021년 63건 ▲2022년( 1~7월) 2928건으로 늘어났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적발한 불법 전매와 공급 질서 교란 행위는 최근 3년(2020~2022년 7월)간 1401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불법 전매'가 431건,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970건이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거래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부동산 매매 시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부동산 시장의 편법·탈법적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