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공실인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사이 3배가 증가한 것이다. /사진=뉴시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비어있는 매입임대주택은 올해 들어 6월까지 5229가구에 달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1822가구의 2.9배 수준이다. 전체 매입임대주택 재고량 가운데 공가가 차지하는 비중(공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3.3%로 늘었다.
올해 매입임대 공가 중 47%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 경기가 16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723가구 인천은 126가구로 집계됐다. 공가율은 ▲충남(8.8%) ▲부산(5.9%) ▲세종(5.9%) ▲충북(5.7%) 순으로 높았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 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실수요자에게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매입임대 공급에 필요한 재원 부족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장기간 빈집으로 방치된 매입임대도 꾸준히 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청년 유형 매입임대 지원단가는 서울 기준 2억5300만원, 신혼부부Ⅰ(다세대·연립주택) 신혼부부Ⅱ(아파트 위주)는 각 2억5000만원, 4억5400만원이다. 그러나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서울 연립주택과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4888만원, 3억474만원으로 지원 단가를 웃돈다. 신혼부부Ⅱ 유형은 아파트까지 공급할 수 있으나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879만원이다.
홍 의원은 "건설임대주택에 이어 매입임대주택까지 지원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양질의 주택 매입이 사실상 어렵다"며 "전체 유형을 시세에 맞게 반영하는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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